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및컴퓨터설치의무이행심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70호, 2011. 1. 17., 각하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
   정보부존재확인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2009년

5.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810078, 2008. 8. 1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1998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2, 1998. 9. 11.,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88, 1997. 3. 14., 기각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사무관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